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에서 '함께 만드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돌봄 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현장대표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돌봄통합의 핵심 과제로 ▲재가·시설·의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효율적 배치 ▲도민 체감형 맞춤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충남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충남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한 기관이나 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전문가와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정책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루어졌다. 세종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안건인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열린 1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삼보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위문 방문에 참여한 이재경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추석 명절 위문으로 따듯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더 방문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2일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세종시 내 주요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촌테마공원 도토리파크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설 현장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국립세종수목원 등 세종시의 주요 시설과 사업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및 추진 상황을 살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를 중점적으로 돌아보며, 국회 이전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의미를 강조했다. 유인호 부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자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착수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와 관련해 “이번 공모는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에 걸맞은 설계안 마련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 부의장은 이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충청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세종시 핵심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며, "앞으로도 충청광역연합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9일 공주시 금성동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정훈 한국보훈학회장(배재대학교 교수)과 이강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참전명예수당 정상화 ▲유족 예우 강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김 교수는 “단순 수당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건강·가족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충남지역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장은 참전명예수당 정상화의 시급성을 제기하며, ”충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당화'와 '보복성 제명'을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 의원은 25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게 된 배경과 탈당 이후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현 세종시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자신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을 '비알사건’ 으로 칭하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세종시당이 제명 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절차를 주도한 인물로 강준현 시당위원장과 문서진 상임부위원장을 지목했다. 상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를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정략적 의도'로 판단한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상 의원은 25년간 몸담았던 당을 결국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상 의원은 탈당 이후에도 강준현 위원장과 문서진 부위원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제명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탈당한 당원은 징계하지 않는 관례를 깬 매우 이례적인 '사후 징계'이자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은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최근 도마큰시장에서 한 달 새 세 차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후 전기설비와 밀집된 점포 구조, 가연성 물품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대형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본부 통계를 인용해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이 일반 화재보다 17배 이상 크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전체 점포에 전기 배선과 설비 점검 강화 및 위험 요인 개선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 확충 ▲상인 대상 정기 교육·훈련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전명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구민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구청·소방서·상인회가 함께 협력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47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미자 의원의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 ▲정현서·전명자 의원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강정수 의원의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의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2%인 1,420억 9,66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최지연 의원의 전국적 유괴 미수 확산에 따른 서구의 선제 대응 방안 제안 ▲박용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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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