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 등으로 더욱 힘겨운 명절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이한영 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복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한영 위원장은 “명절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 만큼은 변함이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 대전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는 여전히 기반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도 사업 못지않게 아산시 자체의 필요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함께했다. 이병철 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 대전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각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각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 당직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덕구 공무원은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주야)에 직원 3명이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민원 상당수가 긴급 상황이 아닐뿐더러, 약 80%는 당장 처리가 불가능해 다음날 또는 월요일에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당직 근무는 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야기하고 다음 날 대체 휴무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한이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재난·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강화 △시설물 관리·보안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제시한 내용은 결코 즉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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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