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3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교육청 내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했다. &nb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을 비롯해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가 맞벌이‧다문화가정 이후로 밀리는 장애 가정의 현실 ▲단순 케어를 넘어선 ‘생존 기술(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양육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컨센서스(Consensus,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나다움을 회복하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약 105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약 71억 3천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약 64억 1천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약 1천 5백만 원), 인천광역시 동구(약 2천 7십만 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약 3천 1백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약 10만 명), 광주광역시 남구(약 7만 명), 광주광역시 동구(약 6만 3천명)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168명), 인천광역시 동구(208명), 대구광역시 서구(325명) 순으로 적었다. 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이 함께했고,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맞벌이 중심의 돌봄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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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7일 0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