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102회 정례회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안건은 세종시가 제출한 2조 82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2, 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거듭 강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임채성 의장은 10일 의정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됐다"라며 "제4대 의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예산 심사인 만큼 ,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은 총 2조 8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3억 원(약 5.1%) 증가했다. 시는 경기 둔화에도 '미래전략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기반 확충 ▲복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문화·안전 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은 1조 1,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원(0.1%) 소폭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투자의 규모보다 결과의 질, 사업의 양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라며 , 특히 "지방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심의수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당진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을 수행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애 책임연구원(세한대 사회문화복지학부 교수)은 “당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 접근성,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및 휴식공간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및 농어촌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 ▲고령자 주거환경 리모델링 지원 ▲면·리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하여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연결 도시로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세종의 현안과제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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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