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자 10 명 중 7 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산시갑 ) 이 6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4 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 건에 달했고 , 이중 778 건 (69.7%) 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청약통장 · 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 건 (26.3%) 있고 , 위장결혼 · 이혼 · 미혼도 44 건 (3.9%) 이나 적발됐다 . 2024 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최근 5 년간 총 1,850 건에 달했다 . 이중 불법전매는 503 건 ,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 건이었다 .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 건으로 33.9% 에 불과했다 .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 주택법 제 64 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 제 65 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 향후 10 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복기왕 의원은 “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 ” 라며 “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 며 “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할 인구전략국 등 2개 국, 3개 과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초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광희(보령1·무소속) 위원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이르면 6일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 축제의 성과가 부풀려져 발표됐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 0시 축제 개막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전시는 0시 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75만여명가량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등의 이용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 수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전시가 0시 축제의 외지인 참여율이 44.3%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수준이 떨어지고,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통행량을 근거로 들면서 "행사 전과 비교해 오히려 축제 기간에 대전에 진입한 인원의 지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로 인해 4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대전시 발표도 실질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축제에서 발생한 간접 경제효과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성과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산업분석에 의한 직접적 경제 효과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방문객을 75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 경제효과는 417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0시 축제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0시 축제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추경에서 확정됐었다"라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0시 축제 관련 집행액만 69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올해 예산안에서 0시 축제 관련 예산을 뽑아보니 120억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기업의 후원금을 비롯해 시 직속 기관 등이 쓴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0시 축제 의류 구입 예산 내용도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잠정 집계 수치가 나왔다며 "김민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저처럼 현장에 9일간 있으면서 현장을 체크하고 상인들 반응을 봤다면 수용하겠지만 방문객이 가장 없을 때 온 뒤 이 축제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9∼17일 원도심에서 열린 0시 축제장에 200여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축제 기간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방문객 수를 분석했고 이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는 1천123억원, 간접효과는 2천910억원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 .연합뉴스]..
6일 새벽에 세종시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화재(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6일 오전 5시46분께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20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10여명이 대피했다. 거주자는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헤드라인충청=권은숙.연합뉴스 ]..
금산군은 5일 오후 6시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제30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산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 식전행사에서 금산농악보존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 대회 특성을 반영한 주제공연으로 금산의 특색과 장애인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공개하며 민선8기 금산군정 비전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제시하는 멀티미디어쇼도 준비했다. 이어 식후 행사에서는 박지현, 박서진, 다비치, 박혜원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대공연을 선보인다. 선수단 입장은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동선을 최소화했으며 안전을 위해 관람객 공연 안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고 진행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일까지 사흘간 정식 16개, 시범 1개, 전시 4개 등 총 21개 종목의 경쟁이 펼쳐지며 폐회식은 7일 오후 4시 30분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금산군에서 열린다”며 “금산군을 찾은 손님들께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던 충남 부여군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방의회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부여군청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군의회가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도 지나친 집행부 견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백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20억원) 담당 공무원인 30대 주무관 A씨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1일 자로 의원 면직됐다. 파크골프장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팀장은 물론 A씨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씨가 공황장애를 앓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 감사는 정책과 행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갑질'을 하며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여군 백마강 둔치 파크골프장 예정지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회는 또 파크골프장 사업이 도면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말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는데 의원들 안에서도 상급 기관에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승호 의원은 "실질적으로 혐의를 확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파크골프협회도 개선 사항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일 의원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행정 사무조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회가 외부 기관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면 의회무용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덕연 의원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겪어보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군의회 감사에 한계성이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출석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연합뉴스에 "건축직 공무원인 A씨가 파크골프장 감독관으로 지정돼 있으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리가 없이 공사가 이뤄져 질책한 것뿐"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갑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은 내년 예산이 25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2일 밝혔다.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내년 재정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과 호우피해 복구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에 40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군은 내년 복권기금 50억원과 군비 60억원 등 1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를 대거 지원받기는 하지만, 호우피해 복구비 1천770억원 중 200억원 정도는 군비를 투입해야 한다. 김기웅 군수는 "세입 증가분이 9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긴축재정을 운영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새로운미래당을 탈당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는다. 1일 김 의원은 탈당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며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치가 국정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성과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재선했지만, 친명(친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활동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서 세종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에 성공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엠마 왓슨, 저스틴 비버. 이들의 공통점은 피클볼(Pickleball)을 즐긴다는 것이다. 피클볼은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혼합한 스포츠다. 게임중인 킹세종피클볼회원들최근 3년 연속 미국 내 급성장 스포츠 1위로, 미국에서는 성인만 해도 약 5000만명이 피클볼을 즐기며 뉴욕에만 약 550만 명 이상이 즐긴다. 한국에는 2016년 처음 소개되어 일산, 청주 등 6곳에 피클볼 전용 구장이 있다. 피클볼은 테니스 코트의 4분의 1 정도 면적에서 테니스 네트 높이와 비슷한 그물을 설치하고, 라켓으로 공을 쳐 상대방 코트에 넘기는 스포츠다. 탁구채의 3배 크기인 네모난 라켓과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을 사용한다. 서브를 한 쪽만 득점할 수 있고, 서브한 선수가 득점에 실패하면 점수가 바뀌지 않고 상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간다. 탁구처럼 11점을 먼저 내면 승리한다. 세종시에도 지난 2023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다 온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올해 7월 29일 총회를 열고 피클볼동호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공은 바로 ‘킹세종피클볼클럽’ 이 클럽은 현재 아름동 오가낭뜰공원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매주 화,수,목,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피클볼게임을 즐긴다. 5월부터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약 7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피클볼이 재미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주 신규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인근 청주에는 전용구장이 있고 매년 전국대회도 열리고 있지만 이제 걸음마를 뗀 킹세종피클볼클럽은 아직 갈길이 멀다. 다행스럽게도 세종시와 세종시배드민턴협회의 협조로 간신히 연습공간은 마련했지만 실외전용구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테니스를 하다가 최근에 피클볼을 시작한 한명숙 회원은 “남편하고 같이 매일 오는데 너무 즐거운 운동”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알고 같이 운동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손병덕 킹세종피클볼클럽 회장은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앞으로 피클볼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많은 지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킹세종피클볼클럽 가입은 네이버 밴드에서 '세종시피클볼'을 검색해서 가입하면 된다...
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일간지 기자 2명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일간지 본부장 A씨(60)와 해당 일간지 소속 기자 B씨(49)에게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3월 초 금산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한 뒤, 이들이 근무하는 언론 매체에 게재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언론인으로서 신문에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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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0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