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500만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21일 본지와 현안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정통합 추진 흐름을 두고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엄청난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대단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에서 광역통합론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점을 짚으며,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구역 병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통합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산 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약 10% 수준인 지방의 재정 결정권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중 절반가량을 포괄 보조 형식으로 지역에 내려보내 대전·충남 등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이 막강한 예산 결정권을 쥐게 될 때 비로소 수도권에 몰린 대기업과 우수 대학, 인재들이 충청권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행정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시너지를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선도적 통합에 이어 향후 충북까지 함께하는 '충청 대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탄생한다"며 "이는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의 강소국과 맞먹는 규모로, 청주공항의 글로벌 국제공항 격상 등 지역 숙원 사업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통합이 세종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이 제 기능을 하려면 주변 지역인 대전, 충남, 충북이 모두 커지고 힘이 세져야 한다"며 "충청권 전체가 발전하면 세종시 역시 인구 유입과 경제 인프라 확충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람 불 때 연을 날려야 한다"며 "일단 통합의 닻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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