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 대표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대표 A씨를 이달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륜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연 3~4%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이 자금을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 대부업체 12곳의 대표는 명륜당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편법적인 대출 방식으로 명륜당 측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대출 상환금과 이자는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특수관계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이익을 취득하는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불법 대부업 혐의를 부인하며,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부도 국책은행 대출의 부당 이용 여부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대부업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