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게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1조 원이 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정 특례 및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라는 특수성을 가졌음에도 교부세 산정 방식이 다르다. 제주도는 기초단체 몫의 교부세를 정률로 적용받아 올해 1조 8,000억 원의 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재정이 반영되지 않아 1,159억 원을 받는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제주와 같은 특례 적용 등 법·제도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특례, 교부세 제도 개선을 이뤄가야 할 시기"라며 "정부도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부세율 상향 등 세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교부세 문제 해결과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12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울러 세종 금융센터 설치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0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연내 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세종시가 겪는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도지사회의'에도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