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갑질은 되고 표절은 안되는가?

표절 의혹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는 우리 정치권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되어 왔다.

 

학계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표절은 윤리적 해이뿐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그 파장과 의미에서 표절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절이 주로 학문적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갑질'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폭력에 가깝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봉사 정신과 책임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갑질 의혹은 그 어떤 의혹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표절 의혹으로 결국 낙마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표절은 안 되고 갑질은 괜찮다'는 식의 이중 잣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는 정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장관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부의 가치와 지향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다. 갑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와 더불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장관 후보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정부 전체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단순히 법적 유무죄를 넘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