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상고기각을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상고기각의 판결문을 선고 받았다. 김 청장은 30일 자정을 기해 구청장직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되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았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김 청장의 선거보전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전 중구의 정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이번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1심 선고를, 김광신 중구청장(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중구 정치의 미래 지형을 흔들만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시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류돼 재판을 받아 왔다. 무려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검찰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황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황 의원이 어떤식으로든 유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출마를 한다고 해도 유죄를 받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신 중구청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좌측 김광신중구청장 우측 박경귀 아산시장대법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에 두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권한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시장
김광신 중구청장의 자진 사퇴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퇴설의 진원지는 알수 없으나 '김 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판단 아래 자진 사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선거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대전시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 됐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선거법 개정 이후 기소 이후에는 사퇴를 해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보전받은 비용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소문대로 자진사퇴해도 선거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구청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13일 부터 개최하는데 자칫 구청장 없이 축제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김 청장의 대법원 상고심은 10월 6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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