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 의원은 즉시 도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하여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경위와 태도가 불량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8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2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4일동안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의 2026년도 예산 12조 4,628억 원(기금‧특별회계 포함) 중 8건, 18억 5,885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조 1,630억 원(기금포함) 중 1건, 7억 6,41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 2억 4,750만원으로 과다계상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4,000만 원 등 사업재검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억 2,820만 원 등 공모사업 미선정 이유로 감액 심사하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은 4조 8,562억 원(기금포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조 2,696억 원(기금포함)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예결특위 안장헌 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5 의정발전 유공구민 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온 유공구민 2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현안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온 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가선거구 6명, 나선거구 9명, 다선거구 8명으로 총 23명이며, 중구의회는 주민 참여도, 의정 협력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오은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간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로, 중구의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분들”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여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 정신은 우리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귀감이 되고 있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하며, 구민의 뜻이 의정에 온전히 반영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했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현재의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시’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특별시' 지위 격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목표로 탄생했으나, 현행 법적 지위만으로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특별시' 추진 선언은 단순한 도시의 명칭 변경을 넘어선 구조적 혁신을 의미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기능의 공간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능 집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여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세종특별시법' 제정을 제시했다.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자치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이었던 여권 지형에 거대한 파열음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사석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세종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런 움직임에 지역 터줏대감인 민주당 입지자들의 거센 반발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다지며 공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조직력을 다져온 만큼, 중앙 정치인 출신인 황 의원의 '낙하산 식' 등장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표 분산'이다. 세종시는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현 시장이 당선되며 보수세가 만만치 않음이 증명됐다. 선거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독자 출마해 완주할 경우, 야권 지지층의 표가 정확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으로,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기부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대한적십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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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