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위원장 르꽝응오이) 대표단이 27일 대전을 공식 방문해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빈롱성장이자 인민위원장인 르꽝응오이 단장을 비롯해 빈롱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빈롱성 산업통상국장, 재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총 8명의 주요 간부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빈롱성 인민위원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의정·행정·경제 전반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대전시의회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와 빈롱성 간의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을 방문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부의장,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산업·문화 분야의 상호 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 전략으로 ‘新야간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7일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들과 ‘대전경제의 활력을 위한 新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은 新야간경제 개념에 대해 “과거 20~30년 전의 야근이나 회식, 과도한 음주문화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야간경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용과 문화, 안전이 보장되는 건전하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도시경제의 뉴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와 24시간 서점을 운영하는 중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야간의 경제 활동 구역을 식당, 술집, 카페, 영화관 등에 국한했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27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걸맞은 세종형 인재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세종시 인재들이 국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진행 결과, 세종시 내 대학과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관내 공공기관 역시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무와 지역 교육기관 전공 간 연계 분석 ▲직업계고 및 대학 졸업생의 진로 현황 파악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활용,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한 맞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 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 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정회원’ 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회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자격의 ‘공통요건’으로 ‘전국 대표성’, ‘보급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운영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해외사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총 500억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같은 기간 투자금만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 부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약 49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200억 원에서 5,012억 원으로 1,812억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항운영 수출 1호 사업’으로 홍보된 필리핀 마닐라 NAIA 공항 사업이다. 당초 매출의 63%를 필리핀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나, 최종 계약에서는 82% 이상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장기차입금은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7.70%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 현금흐름은 악화되고, 환율손실만 누적되고 있다. 공항을 운영해도 실질 수익은 거의 없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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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