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