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 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억 원 수준인데, 어르신 무임교통 216억 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설사의 근무태도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전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내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는 11일 전년 대비 5.7%, 3,811억 원이 증가한 7조 58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 1조 3,1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 1,924억 원, 특별회계는 16.7%, 1,8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기업실적 개선,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 재원의 확대와 점진적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18%, 300억 원이 증가한 2,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한정된 재원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규모 SOC 사업,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가 이스포츠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7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미디어 데이에서‘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유치 도시로 대전을 확정 발표했다. MSI는 세계 최대의 이용자를 보유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종목으로 치뤄지는 이스포츠 대회로, 다양한 국가의 지역별 MSI 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된 우수 팀들이 출전해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공식 국제대회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전 세계 이스포츠 시청률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MSI는 지난해 결승전(중국 청두)에서 분당 온라인 시청자 수(AMA)가 29% 상승하고, 최고 동시 시청자수(PCU)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3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최상위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번 대회 유치로‘대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회 기간 선수단을 포함한 500여 명의 스태프들과 8만 여명의 국내외 MSI 팬들이 대전 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중구는 이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들이 다시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법 개정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구는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납부예외자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으며, 중구는 해당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