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건수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동구 원동에 위치한 손소리복지관을 찾아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손소리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개관한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각종 치료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대전의 대표 복지시설로 영상도서관 운영과 손소리 방송 제작 등을 통해 농아인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환기 새로운 사회 계약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와 현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제언들이 제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보훈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토론회의 좌장 겸 발제자로 나서 충청남도의 명품호국원 조성을 위한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호국원 조성을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초반에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충청남도는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충남권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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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