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일본 타카츠키시의회 의원 등을 초청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과 류제국 부의장의 주관으로 ▲박종갑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유영진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이상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타카츠키시의회에서는 ▲마나베 소우이치로 의원, ▲키타가와 준이치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천안시와 타카츠키시가 모두 ‘국제 재즈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재즈 음악을 매개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양 시 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 협약(MOU) 체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도시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13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주제는 ‘안전’이었다”며, “청참위에서 제기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참여형 정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몽골 헙스걸 아이막의회와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구와 헙스걸은 2011년부터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14년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 의회 간 우호를 한층 공고히 한 의미 있는 성과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지방정부·민간·시민단체 간 협력 증진 ▲기관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축제·체육·문화행사 상호 파견 및 문화·교육·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경제개발·통상·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돈도브 푸렙도르지(D. PUREVDORJ) 헙스걸 아이막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양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양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화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특별전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11건밖에 지원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45%) 해외 전시가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특별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한국 소장품을 출품하거나 우리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해외 특별전시는 작품 판매는 물론 문화상품(뮷즈)을 연계한 구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단순한 한국문화 홍보를 넘어 K-컬쳐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서 올해(2025년)까지 요청된 20건의 국외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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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