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맞이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유성구의회 최초로 13개 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의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년간 유성구의회는 총 7회(8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23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약 70%에 달하는 16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했다. 조례는 총 13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9.3건을 제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16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구정질문(32건), 건의안(15건), 5분발언(19건)을 통해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과 조례 제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8회의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회 주관으로 처음 운영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과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지아 전문강사가 맡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토론과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소규모 대면 방식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규식 의장은 “폭력 예방 교육은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보육유공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수 의장이 그동안 유성구의 보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종사자의 처우 향상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조현희 회장은 “김동수 의장은 평소 아이들과 보육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밝히며 감사패의 뜻을 전달했다. 김동수 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육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유성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40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정대상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의회,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지난 6월 27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와 새롬고 ‘세바두(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동호회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매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잔식기부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2023년 제85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이어, 2024년 제89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후속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80개 학교가 잔식기부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매탄고 백경화 교장은 “먹지 않고 남는 잔식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량은 발생한다”며, “잔식 기부를 통해 월 처리비용이 150만 원에서 80~90만 원으로 절감됐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제도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0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