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가 14부터 30일 까지 17일간 제27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제언(유영진 의원) ▲성환문화회관 명칭 변경(김철환 의원)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천안을 위한 제언(유수희 의원) ▲도솔공원, 모두를 위한 문화쉼터-도서관으로 완성되는 시민의 공간(이병하 의원) ▲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제언(육종영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17~18일, 21일)과 시정 질문(24~25일, 28~30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79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시정질문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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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