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제3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불가능하다”며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는 농가의 생계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농촌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적으로 농기계사고가 5,9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1,321건(전체 약 22%)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501건의 농기계 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특히 충남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48.7%에 달해 사고 위험이 더 큰 실정이다. 방 의원은 “농기계 끼임 사고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농에서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고령화된 농업인구, 노후 농기계, 부족한 안전교육, 미흡한 구조체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총 4곳(여과형 2곳, 장치형 2곳)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장치형 시설에 있는 총7곳의 전기장치 설비의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들은 전기 사용량이 ‘0’으로, 실제 설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분기별 수질시험분석 결과보고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제출됐다. 이에 문의원은 “설비가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험분석 결과가 반복 제출됐다는 것은, 용역업체가 허위의 시험분석서를 작성했거나, 행정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채수시간, 채수장소, 채수방법 등을 기록한 일지가 전무한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허위분석의 정황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3일~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 2,210억 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1.74%) 증액된 1,64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건소위)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와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을 방문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충남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환경자동차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건소위는 먼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공주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충남 출전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리며 전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전술 및 의용소방대 경연 등 총 15종목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소방대 등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한다. 대회에서는 특별승진 19명, 특별승급 47명 등 총 110점의 수상 특전이 주어진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경기에 출전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사고 없이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어서 건소위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아산시 소재)을 방문해 친환경 자동차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정비인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