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5.9%)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에 놓인 이재민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성구의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엄습한 상황 속에 서도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유성구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일상이 평안해질 때까지 구민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구정질문에 나서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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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