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 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이 13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관영 의장은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번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오관영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음식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많은 시민이 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챌린지에서 오 의장은 SNS를 통해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의장을 지목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3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구정 주요 사업에 관한 질문과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일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2일 현장방문(제2차 상임위원회) ▲24일 제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 등이 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의 필요성(조은석) ▲천안시 장애인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상구) ▲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김철환) ▲학교폭력, 왕따 문제 학교, 천안시 교육경비 전액 삭감하자(김강진) ▲천안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안(육종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실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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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