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6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아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신체호 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데크 구간의 안전성 검사 여부를 질의하며 보행자용 시설에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북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명확한 테마를 도입하고 청소년이나 지역학교를 연계하는 재능기부를 제안했고, 축제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파크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비회원 간의 갈등 및 이용자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 이용 및 안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실적이나 평가,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하는 지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조속한 냉난방기 수선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nbs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정도희(불당1·2동)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11월 27일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도희 위원장은 천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랫동안 각종 사회활동과 정당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의회 6대부터 9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9대 전반기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정치인이다. 특히,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로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서,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과 조직력을 꼽으며, 앞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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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