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은 14일, 유성구 상대동 아이파크아파트 1·2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를 대전광역시에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건널목의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용 부의장은 “해당 건널목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신호 대기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향하게 되어 신호 변화를 인지하기 쉽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높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닥신호등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에 함께한 관계자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유성구가 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14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빈집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유성구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래 의원은 먼저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을 넘어 지역 슬럼화와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주거환경 악화, 범죄 위험 증가,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53만 가구로, 100가구 중 8가구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전 지역만 해도 약 2만5천여 가구의 빈집이 존재하며, 유성구는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는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같은 물리적 정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참여형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유성구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4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담아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박석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민원 대응 방안 ▲수해 복구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 ▲대전 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외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총 4건의 구정질문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 숙원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근 집단 거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 대기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정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민원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세동, 송정동, 성북동 등 농촌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후 여전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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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