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 전기재해 ’ 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 전기재해 ’ 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장 의원은 “ 경주 (2016), 포항 (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 조의 ‘ 전기재해 ’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 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석연 유성구의원(행정자치위원장 · 진잠,원신흥,상대,학하)은 동서대로(유성대로~화산교) 완전개통 사업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 및 관련기관에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박석연 의원은 이와 함께 관내 각종 단체 및 주민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연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서대로 단절구간의 조속한 연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8월부터 유성구 서남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대변하며, 거리에서 직접 서명을 받는 등 처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박석연 의원은 “동서대로 단절구간은 학하지구, 국가산단 예정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주요 개발지를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임에도, 일부 구간이 수년째 방치돼 시민들의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도시기능 단절이 고착화되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5건을 심사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봉균 의원이‘호우피해를 입은 논 콩 농가에 지원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 했고, 윤명수 의원의‘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라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지원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애 교원의 권익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교원의 채용 확대, 차별 해소,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장애 교원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4년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 장애 교원은 203명(전체 교원의 1.14%)으로, 장애 교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고용 및 업무 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룡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 지역 장애 교원의 현황과 정책적 한계를 진단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채용 확대, 보조인력 배치, 승진·평가 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 교원도 일반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개최된 ‘충남도의회 2025 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미옥 의원은 지난 1년간 왕성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표로 진행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남의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 연구로 평가받았다. 이 연구모임은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 등 지역의 인구 지형 변화가 유발한 교육적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 개발해 통폐합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효과적이고 강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소외지역의 활력을 찾는 데 앞장섰다. 박미옥 의원은 “뜻깊은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꾸준한 정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31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근대 서해 통상 및 선교역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선교역사 관계자, 각급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재완 보령문화원장의 ‘근대 통상 교섭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작됐다. 신 원장은 19세기 충청 해역에 출현한 6척의 이양선 사례를 들며 “1816년 마량진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1832년 고대도의 애머스트호, 1846년 외연도의 세실 3척의 함대 등은 단순한 통상과 선교 역사를 넘어 문화, 언어, 농업, 의료, 민족의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세환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 상임이사, 이송희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교수, 황의천 보령문화연구회 회원, 허진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이사, 정헌웅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송길상 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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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2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