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노종관 의원)’은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7개월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종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성기, 이종만, 이상구, 박종갑, 유영진, 권오중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천안시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 하고,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 ▲기초자료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천안시 드론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왔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산업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 제정부터 정책 제안까지 이어진 성과를 기반으로 천안이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지난 7월 세계드론연맹과 글로벌 비전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주요 도시의 드론 활용 사례와 협력 가능성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컷오프 없는 열린 경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당원 중심의 공천 혁신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치유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공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은 '컷오프 없는 열린 경선'이다. 경선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2차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는 당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규정을 통해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현역 단체장 하위 20%에 대한 감점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출직평가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규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참조 1' 매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반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왔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장인정신과 미학을 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다.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매듭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공개한‘매듭장에 대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자 현재는 최근 10월 1일 자로 해당 표현이 삭제, 수정된 상황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현을 수정했다면서도‘매듭이 중국의 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됐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전기(4,704㎞) 14.3%, 가스(6,180㎞) 8.3%,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24일 제10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시기인 1291년,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전투로,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이다. 김충식 의원은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연구’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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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