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에 놓인 이재민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성구의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엄습한 상황 속에 서도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유성구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일상이 평안해질 때까지 구민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구정질문에 나서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4월14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지자체의 수 많은 기관들이 역할 변경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특히 “성환 종축장 부지가 미래모빌리티 첨단 산단으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미래형 복합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명칭변경과 더불어 문화회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미래형 문화 거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명칭 변경의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현재의 성환문화회관이 연중 상당기간을 대관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화예술 공연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끝으로 문화가 그 지역의 발전과정을 상징한다는 사회학자 레이몬드 윌리암스의 말을 빌어 문화공간의 명칭변경이 성환지역의 발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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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