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외에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재위)도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라영재 前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의 일환으로 23일 아산 신창중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 학생 교육의 어려운 점과 개선 방향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 충남교육청 국제교육팀 이강일 팀장, 신창중학교 백재흠 교장 및 학교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신창중학교는 전체 563명의 학생 중 220명(39%)이 다문화 학생으로 중앙아시아권(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언어교육을 위해 순천향대학교와 연계한 한국어 위탁교육 및 교내 한국어학급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백재흠 교장은 “일상언어와 학습언어 수준을 분류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일상언어가 미흡한 경우 위탁교육 확대가, 학습언어가 미흡한 경우는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탁교육과 한국어학급 확대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며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 인천공항, 인천시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2027년 영종도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민간 영역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와 인천공항, 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 대해 ▲ 재난 대응 및 인천공항 발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취약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인프라 부족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의료 접근성 취약 ▲ 중증 및 필수의료(응급, 분만 등) 역량 취약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는 능력 있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도 발제를 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세대통합을 위한 선배시민 활동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갖춘 도민이 ‘선배시민’으로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장헌 의원을 비롯해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관계자, 이세융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 이효중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선배시민 활동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안장헌 의원은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남도민 중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에 나서는 시민”이라며 “이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소통의 주역으로 인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선배시민’ 개념으로 확장됐으며, 현재 충남 등 4개 광역에서 추진 중”이라
충남도가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병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여야 표 대결'이라는 진통 끝에 22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찬성 속에 표결로 통과되면서 여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0명의 발의를 통해 되살아났다. 의장 직권 또는 재적 의원(48명) 중 3분의 1 이상(16명)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의료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제안 설명에서 "이번 계획안은 병원 건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의회의 의결이 지연되면 설계와 착공 등 일정에 차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22일 충남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민수(비례)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도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언급한 뒤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회와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해당 국장의 대기발령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의 의회 부결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사가 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회를 정책 추진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로 여긴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핵심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이를 통해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를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장헌(아산5)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구의회는 21일 오후 엘리프 송촌 더 파크(송촌동) 진입로 일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양영자‧김기흥‧박효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선 일대 삼거리 보도의 확장과 삼거리 도로의 직각 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선과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전 의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을 좌장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홍정미 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복지증진, 지위향상 방안 및 이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수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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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0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