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김영아단장,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상금회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정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우경과장이 참석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정립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16일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산9-1 일원에서 과수(배) 인공수분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 개화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공수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직접 배 인공수분 작업을 도왔다. 일손돕기를 주관한 전남수 위원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구호물품(14억원규모)과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이 21억 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안양시(7억 7천만 원), 수원시(1억1천만 원), 성북구(1억 3천만 원), 김제시(9천9백만 원), 부여군(8천6백만 원), 장흥군(6천4백만 원)에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동참한 성금 모금으로 산불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과 충남 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을 공식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모임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 도시 환경에 맞게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양경모 도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장영남 충남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재운 도의원(계룡·국민의힘), 권경선 도 새마을공동체과 과장,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허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백순옥‧조미숙 전 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양경모 의원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핵심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해 충남 지역 발전과 도시 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실천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은 14일, 유성구 상대동 아이파크아파트 1·2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를 대전광역시에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건널목의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용 부의장은 “해당 건널목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신호 대기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향하게 되어 신호 변화를 인지하기 쉽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높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닥신호등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에 함께한 관계자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유성구가 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14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빈집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유성구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래 의원은 먼저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을 넘어 지역 슬럼화와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주거환경 악화, 범죄 위험 증가,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53만 가구로, 100가구 중 8가구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전 지역만 해도 약 2만5천여 가구의 빈집이 존재하며, 유성구는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는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같은 물리적 정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참여형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유성구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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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