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개정 이유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선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67.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6.4%p)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또한 2.4%에 불과해 전국 평균(5.9%)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의원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공제료 지원 등을 동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협업과 조율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부산 이전 시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과 조율의 비효율, 행정 비용 증가, 새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시점에서 핵심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충청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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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