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일대의 교통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 현장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예정지 등 대전 유성구 일대 교통 현안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조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과 BRT 연결도로는 시민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할 대전의 핵심 교통시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완공될 경우 이 일대의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유성구 외삼동에서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을 잇는 약 6.6km 구간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6.5% 정도다. 이어 조 의장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추진 예정지를 찾았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유성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병목지점을 개선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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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2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