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보훈단체,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의 가치를 계승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뒤이어,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삼일절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106년 전 3월 1일, 우리 순국선열들께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다”며, “오늘 약 13.5Km를 안전하게 완행하면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기억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3층)에서 2025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5명의 의원과 5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상정 안건 논의 ▴교육위원회 주요 추진현황 공유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전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 의견을 정책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을 진행하는 등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학교 구성원 심리・정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학생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돌봄교실 1층 배치, 학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광역 투어패스와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투어패스 사업의 체류형 관광 유입 확대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결합 상품을 구성할 때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이 선행됐다면 더 정교한 상품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밀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충청 광역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대전시,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과정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용역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이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하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8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연합의회는 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이후 열린 첫 번째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일부터 열리며, 연합정책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8일, 아산시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아산경찰서, 공유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5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시행 △안전운행 시스템 강화(무면허 운행 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유전동킥보드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공유전용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섹터 분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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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