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다선거구)이 기후위기로부터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폭염으로만 한정한 지원 범위를 폭염‧한파로 추가 확대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해 명시했다. 조대웅 의원은 “기후위기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에도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덕구의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양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역할을 규정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자세히 보면 △예술 표현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증진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 등이 있다. 또 예술인에게 사회영역 전반의 풍요로움과 미래세대에 계승될 국가 유산의 창조와 발전이란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서성순 작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관계_유영·유연'에서 ‘유영’은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관계를, ‘유연’은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작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자연의 이미지와 색채로 표현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겪는 소통의 단절과 화해, 치유의 과정을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독창적인 시각에서 담아냈다. 서 작가는 지난 전시회 ‘빗속의 레인보우’에서도 관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관계 속 감정의 변화를 형상화했다. 대표작 ‘흐름 속에 남겨진 것들’(97×162.2cm, Acrylic on Canvas, 2025년작)은 관계 속 선택과 결단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 하며,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PPT로 활용해 20여분 간 강력히 지적했다. 문 의원은 먼저,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설문 결과가 왜곡됐으며, 이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역 결과를 조작해 87%가 찬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설문 조사 당시 공영주차장과 초록광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애초부터 사업 추진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 거짓 홍보와 초록광장 없는 초록광장 홍보, 사업비 축소 의혹, 관변단체 동원 여론 형성 의혹, 꼼수 회기 편성 의혹,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위반 등 총 20여 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가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우리 서산시도 2024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희귀질환자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등록·관리했지만, 이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한정된 수치일 뿐 전체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5,599건 340백만원, 2023년 4,668건 247백만원, 2024년 3,798건 211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건강증진기금과 도비·시비 매칭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의원은,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제한, 비급여 항목 미지원 등으로 희귀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경기도에 11,131명(35.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1,358명(4.3%)이 거주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거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지적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건중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로 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구의회는 올해 첫 추경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약 5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분이 담겨 있다. 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와 복지 등에 관한 의원별 5분발언을 비롯해 대덕구청 신청사 부지와 오정근린공원 등에서 사업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등 30여 개 일반안건을 살핀다. 전석광 의장은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선 적극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운 정책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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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