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흡수통합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이 아닌, 대전에 본부를 둔 충남대학교에 국립공주대학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흡수통합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주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간 충남교육의 요람이자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정체성을 지탱해 온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본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이라는 정부 재정지원 논리에 매몰돼, 지역사회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떠받쳐 온 국립공주대를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 중단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통합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밀실‧졸속 추진이라는 점이다.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교수‧교직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최근 교수회와 대학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진행하고, 2026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2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상황을 검증해 93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당일 과도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충남도 예산안 11조 7231억 원 중 18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607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됐다. 지난 41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 승인안 5건, 예산안 7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원이며, 시교육청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원이다. 앞서, 지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7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 홍보체계 고도화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방향 결정 등 추진 만전 ▲다가온 청년주택 공가율 해소 및 하자보수‧품질관리 강화 ▲교권보호전담변호사 채용 통한 교권 보호 체계 강화 등 총 520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광역행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구조적 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 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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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