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복지·환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호택 자문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자문위원은 “노인이나 영유아 대상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20 · 30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화 자문위원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의회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
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도시철도 2 호선 ( 트램 ) 복공판 공사에서 부정입찰 의혹에 휩싸였다 . 장철민 의원은 29 일 ,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세 군데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 공법 변경을 강행하고 ,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는 지난해 2 월 7 일 ,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 그중 111 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 · 대전역 · 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시는 “ 강재량 절감 , 공사기간 단축 , 교통대응 용이성 ”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법상 특정공법 제안은 ‘ 대체 불가능한 기술 ’ 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 특히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 대전시처럼 복공판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 장 의원은 애초에 이 특정공법 발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더 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글로벌시대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외 한류 확산과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교원 연수·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재정 지원 ▲국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미래 인재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수외국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관·기증·위탁·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모든 디지털화된 기록물은 진본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기록물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현실(VR)이나 3차원 전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러한 디지털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주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선아 의원의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 제안’을 비롯해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김덕주 의원의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25회 정례회가 열려 시정질문과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당진시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현안 해결과 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주재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광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학교의 시설 노후화와 통학로 안전문제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토론자로 대전시교육청의 기획예산과장, 시설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그리고 대전목동초·목양초·버드내초·오류초·유평초·중앙초·태평초·대성중·중앙중·충남여중·중앙고·대성고·충남여고 등 중구2지역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안전한 통학로 정비, △체육관 및 급식시설 확충, △운동장 및 수목 정비, △학생 이동 동선 개선 등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제시하며 학교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당진 송악고등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송악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와 진로 다양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충청남도형 학생 멘탈케어데이 운영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 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