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평촌 스마트혁신지구가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면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장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가공‧시험 장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레이저 가공기는 6회, 유압식 절곡기는 1회, 시험장비 6종 중 실제 활용된 것은 2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비 예약 시스템 미비와 홍보 부족, 장비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조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면서 “대전시와 대덕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와 대책, 금속가공 부산물 처리와 같은 운영상 문제, 부족한 사무공간, 인력 운영 한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역 내 대학‧특성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큰글자책 사업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언급하고 “평균연령이 4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력 저하를 겪는 5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큰글자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큰글자책은 글씨 크기를 기존 책 9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대덕구의 경우, 안산도서관 큰글자책 코너를 통해 300여 권이 제공되고 있다.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은 지역 고령층과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산시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큰글자 도서 구입’ 사업을 추진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시력 저하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책 보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르면 오는 DRT 마을버스를 도입해 대청호와 계족산 주변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전 자치구 중 대덕구만이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 환승을 해야 한다”면서 “대덕구 내 50여 가구는 버스정류장과 거주지가 500m 이상 떨어진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DRT 마을버스는 기존 고정 노선으로 운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DRT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질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 위기”라면서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 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부활은 단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경제 자립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 자료에선 가맹점 월평균 매출 133만 원이 증가하고 사용자 35%는 ‘지역 내 소비 증가’ 응답하는 등 경제효과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지역화폐를 유지‧확대 중이고 대전 중구의 경우 15억 원 규모의 자체 화폐 ‘중구통(通)’ 발행을 시작했다”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고,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이 추가경정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계족산 프로젝트는 대덕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면서 “현재 사업 중단 문제를 타개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족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장동 계족산 일원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연생태 복원과 함께 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핵심인 사유 토지 매입비를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2년 연속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족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성장 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구청장은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계족산 프로젝트의 정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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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