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2명, 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700만 원, 시군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 민생현장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도39호선 아산 신창면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 간담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 간담회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전재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국토교통부 이윤우 도로시설안전과장, 충남도‧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나누었다. 복 의원은 국도39호선 아산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에서는 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방역 문제로부터 인근 계사 피해 최소화에 대한 주민 민원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방역용 방음벽 추가 설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진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현장 간담회에서, 복 의원은 차량 이동이 많고 교통체증이 많아 주민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산경찰서와 국토부의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고, 현장에 참석한 국토부 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 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등)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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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