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2021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규정된 국제교류·협력 사무 수행 규정을 근거로,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비 사용법과 안전교육 지원 등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2025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3월 10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 이후 충남도 소방본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24일에는 라오스에 구급차 10대를 비롯해 특수방화복 등 7종 5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세종시 외국인 주민의 정주 환경과 정책 수요 등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현옥 의원,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 센터장 등 연구모임 회원 6명과 연구용역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 등 연구진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정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 환경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이번 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및 세종시의 정책 환경을 분석한 데 더해, 법무부·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1.8%)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지방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김윤덕 후보자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5월 대비 0.0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 0.95%, ▲세종 0.39%, ▲경기·전북 0.11%, ▲충북 0.07% 등 5개에 불과했고, ▲광주 –0.23%, ▲대구 –0.20%, ▲대전 –0.17%, ▲부산 –0.16%, ▲제주 –0.15%, ▲경북 –0.14%, ▲경남·충남·인천 –0.08% 등 9개 지역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평택 –0.67%, ▲광주 동구 –0.65%, ▲경북 포항남구 –0.56%, ▲부산 사상구 –0.54%, ▲경남 거제 –0.53%, ▲울산 동구 –0.51%, ▲경북 구미·경북 포항북구·대전 중구 –0.50%, ▲전남 여수 –0.49%, ▲대구 서구 0.48%, ▲광주 서구 –0.45%,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28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예산군 내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넝쿨 제거 및 정비 복구 작업 등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구의회는 피해 상황을 접한 즉시 실무부서와 함께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의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오은규 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을 넘어 함께 아파하고 손을 보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