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독권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영농조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 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 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천 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 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5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우동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단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금식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4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4월 23일 예정된 제119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12개 부서에서 14건의 당면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계과장은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보유 중인 일반재산과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산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재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아는 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적극 검토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면천읍성 내 관아시설인 동헌, 내아, 책방 등을 복원하여 면천읍성의 유교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유교문화와 관련한 학술대회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읍성 내부에서 개최해,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아 질 수 있으면 좋겠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6일 제2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휴 영유아시설의 어르신 유치원 전환 및 공공돌봄 확충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유휴화되고 있는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현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되는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유휴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유치원으로 전환해 고령친화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유아시설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가 283건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가 시설 전환을 제도화하고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