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의 고질적 문제인 상가 공실 사태와 장기 미매각 용지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계획의 근간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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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행복청, LH와 협력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미매각 상업용지의 용도를 변경, 상업 기능을 수요에 맞춰 축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3생활권 내 일반상업지역에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하며 체류 기능을 강화했던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총 4,740호(분양 4,225호, 임대 515호)로 확정됐다. 시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개별 블록 단위 심사 대신, 인접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효율화하기로 했다. 조치원 등 읍·면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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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로 전락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그동안 철거 보상금 등 유인책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2회 범위에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1위인 도시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의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 방식을 점검해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 서비스의 문턱은 낮춘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의 신청 후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 처리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2~4일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등에는 어둠 속에서도 식별 가능한 '기능성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긴급 출동 시간을 단축한다.

​송인호 국장은 "올해는 '월파출해(동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간다)'의 자세로 도시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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