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복협의회는 3일 오전 충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를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을 고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만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9일 충북시민사회연대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재난 대응 기관 간 공조를 위해 1조4천억원을 들여 마련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상 각 기관 내부 무전기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에도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공통 그룹통화가 이뤄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린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2회계연도결산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영상 통화가 약 579만분 이뤄졌다.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의 주된 목적인 기관 간 통신의 경우 연간 약 5만2천300분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내 통신량인 약 574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따로 이용해 '기관 간 통화'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이다. 특히 기관 간 통신량 약 5만2천300분 중 3만4천600분(약 66%)은 지자체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매일 전국 지자체 재난담당자가 참여해서 실시하는 정기교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이 거의 활용되지 못해 기관 간 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rsqu
구 서부터미널 근처 대전시가 0시 축제 준비에 바쁜 가운데 수해복구는 완료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대전시는 유등천, 대전천, 갑천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3대 하천변에는 지난달 집중 호우로 인해 떠밀려온 부유물과 각종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악취와 함께 파리와 모기 등 벌레까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유등천변에는 성인 키보다 높은 쓰레기가 쌓여있지만 바로 치우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더구나 쓰레기 더미는 하천 산책로 바로 옆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하천 관리 사업소 담당자는 “집중 호우로 인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고 젖은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다”라며, “현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대전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의 길이가 길어 발생한 쓰레기의 양도 많아 이달 안으로 다 처리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쓰레기가 쌓인 곳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쌓여있는 쓰레기의 모습도 보기 흉하지만, 악취가 심하고 벌레들이 많아 산책하기가 불편하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김영환 지사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본인의 괴산땅 인근 정비공사 발주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도청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한 충북도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어느 부분이 가짜뉴스고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도청 도로관리사업소가 결재 절차도 무시하고 도지사 땅 인근 정비공사 입찰 공고를 올린 사실이 허위사실인가? 여러 정황상 김영환 지사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가짜뉴스인가? 도청 공무원들도 결재 절차 생략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무엇에 그리 쫓겨서 오송 지하차도 담당 부서가 실종자 수색 와중에 결재도 없는 공고를 올렸단 말인가? 김영환 지사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지사는 충북 재난 컨트롤타워다. 본인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툭하면 법적대응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인가? 참사 이후 김영환 지사의 부실한 대처와 수상한 행적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이번 오송
대전시는 시 누리집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 재구성, 검색기능 강화 등 새롭게 누리집을 개편하여 8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및 내용과 검색 기능 강화, 주요 서비스 및 분야별 민원서비스 구성, 주요 이슈와 퀵메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 채널 추가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시는 누리집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과 메뉴 등을 선정했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개편한 대전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행정정보 들을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콘텐츠 현행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유성구청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와 전남연구원이 공동주최한「제13회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 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공모 분야는 적응력과 회복력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우수사례로써, 일자리 및 고용개선 등 총 7개 분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5곳에서 총 364개 사례를 공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은 ‘1+1=2”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를 발표한 충북 영동군이, 우수상은 '스마트팜,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다' 사례를 발표한 충남 부여군이 선정되었다. 사회적·경제적 도시 불평등 개선을 점검했던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는 우수상에 '민원처리, 7일도 느려you, 옥천군은 3일 만에 처리해you', '도와줘, OK(옥천)! 주민불편문자신문고 운영 ‘ 사례를 발표한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고령화 대비 및 저출생 대책, 독립 가구 지원 등의
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 엉터리 기소를 빌미로 임기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내쫓더니 기어이 국민 60% 가 반대하는 인사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 이동관 특보가 누구인가 . MB 정부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언론장악 기술자다 . 이미 국정원 ,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이동관 특보가 MB 정부에서 얼마나 교묘하고 촘촘하게 언론을 길들이기 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키는가 하면 ,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 그런데 오늘 이동관 특보의 지명 일성이 ‘ 가짜뉴스와의 전쟁 ’ 이다 . 그야말로 MB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언론장악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포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가 ?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 정녕 대한민국을 전두환 정권 시절 땡전뉴스 시대로 회귀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 ‘ 바이든 &rsqu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따른 문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官災) 참사라는 결론이 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에 글올 올리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법으로 임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7월 17일(월)부터 7월 26일(수)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이 밝힌 참사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충북 청주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4일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총 372mm 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17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사고 당일인 7월 15일 0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06시 4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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