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라며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상대후보자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 것을 방해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혀 수긍할수 없다”라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안전한 충남을 위한 종합 대책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해수 및 해수욕장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과 학교 급식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산물 안전관리모니터링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의 방류로 인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만약 추후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건의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도지사로서 정부간에 결정된 사항에 반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핵 오염수로부터 서해 바다를 지켜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산물 소비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여 해안에 접해있는 당진,서산,태안,보령,홍성,서천 등 6개 시군의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 등의 혐의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에 허위사실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정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도 해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된 정 위원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 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경찰관들로 사이버 여론대응팀을 조직하여 마치 일반인이 경찰입장이나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했다’는 것인데도,‘정 위원장이 여론 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데 이어, 정 위원장을 선거에 개입한 선거사범이자 정치파렴치범이라고 매도하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10시10분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과 A(57)씨에 대한 첫 공판 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김경시씨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불출마하도록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지난해 12월 9일 서구청장실에서 김씨에게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과 A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 구청장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지난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총 250억원의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수협,신협에서 121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총사고금액이 250억 6천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농협 8억3천 만원, 신협 4억 7천 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발생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횡령사고 금액의 회수율도 낮은것으로 분석됐는데 미 회수율은 농협이 가장 높은 52%,수협 38%,신협 32%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지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상호금융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지적했지만 올해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호금융권 자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사고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된다.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조정 이후 4년 3개월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거리 4.4km 기준으로 25.8%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요금 인상
‘더불어민주당 충북 기본사회위원회 및 충북도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발대식이 19일 오후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의 나아갈 방향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김세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기본사회위원회의 의미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손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피켓을 들고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충북 기본사회위원회 및 충북도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있었다. 우원식 이날 특강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불공정, 불평등에 있어서 제대로 고쳐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민주당이 나서면 ‘정말 바뀌겠구나, 내 삶이 바뀌겠구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겠구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겠구나’ 하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9일(토) 1,5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속에 내년 충청권 총선 압승을 위한 당원대회 및 충남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덕산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당원대회에는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진석, 이명수, 성일종, 최재형, 장동혁, 윤주경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당협위원장으로 이정만, 이창수, 조미선, 최호상, 정용선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이진삼 충청향우회 총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최원철 공주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백성현 논산시장, 이용우 계룡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장예찬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축사와 축전을 보내 당원대회와 홍문표 도당위원장의 취임을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주요 행사로는 정진석 의원 특강에 이어, 당기 전달식, 홍문표 도당위원장 취임사, 내빈·기초단체장 축사, 1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부여군의회 박상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내 A씨가 지역주민들로 부터 은의 시세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며 투자를 받아 가로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밝히지 않은 채 무책임한 사퇴는 부여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했다. 아울러 박상우의원은 사라진 거액의 돈에 대해 소상히 밝힐것과 해당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현 사태에 대해 부여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성 명 서 전 문 부여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우 의원의 무책임한 사퇴를 규탄하며, 다단계 금융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해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여군민들을 다시 한번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여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왔던 부여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우 의원의 아내 A씨는 은의 시세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투자자를 모았고,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던 여성주부들은 이에 속아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투자를 해왔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수많은 군민들이 정말에 빠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십에서 수백억에 이른다고도 한다. 그런데 정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을 비롯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꼭 해야할 일을 해 달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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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