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중학생 진로체험 사업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으로 추진돼 온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제동을 건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재원을 달리해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미국 등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약 260억 원 규모 사업으로 검토됐지만 이후 관련 심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국내와 아시아권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도 일정액으로 조정됐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실제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추진 절차, 학생 안전관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성명에서 사업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게 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방문기관,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생 안전대책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도 원가 계산 오류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세종교육청이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기보다 사업 운영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 뒤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5,4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세부 프로그램과 안전대책, 예산 산정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업체 선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겠다는 태도가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정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교조는 세종시교육청이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과 학교 업무 부담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학생·학부모 설문 역시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에 관련 업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종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29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의원 역시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을 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교육재정과 행정력을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교육청의 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언급하며 “거창한 공약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삭감 결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포함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조정 또는 다시 반영될지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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