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내년에 8.9%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상 폭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다른 광역의회보다 적게 받는다는 비교에 더해, 세종시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성과가 인상을 뒷받침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연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공청회 기준안으로 정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민 의견 수렴과 후속 심의 등이 남아 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의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 340만 원, 월평균 약 28만3천 원 늘어난다. 의정활동비 연 2,400만 원을 합친 전체 의정비는 현재 6,201만 원에서 6,541만 원이 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약 8.9%,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약 5.5%다. 의원 21명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은 연간 7,140만 원이다.
주변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세종의 지급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9월 28일 지역 언론이 각 시·도의회 등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의원 한 명의 연간 의정비는 대전 약 6,906만 원, 충남 약 6,827만 원이다. 대전의 월정수당은 월 375만4,850원이다. 충남은 보도된 전체 의정비에서 의정활동비를 빼면 월정수당이 연간 약 4,427만 원으로 계산된다.
세종은 인상 후에도 대전의 올해 지급액보다 약 365만 원, 충남보다 약 286만 원 적다. 그러나 이 격차만으로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와 재정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은 대전 7조582억 원, 충남 약 11조7,231억 원, 세종 2조829억 원이다. 기금과 교육청 예산, 각 시·군·구 예산을 제외한 비교다. 세종의 예산 규모는 대전의 29.5%, 충남의 17.8% 수준이다.
반면 세종의 인상 후 의정비 6,541만 원은 대전의 올해 지급액 대비 94.7%, 충남 대비 95.8%에 해당한다. 지방정부 예산 규모의 차이에 비해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차이는 작은 셈이다. 다만 이는 세종의 내년도 인상안과 다른 지역의 올해 지급액을 비교한 것으로, 세 지역의 내년도 확정액 비교는 아니다.
예산이 작다는 이유로 의원 보수도 같은 비율로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종은 별도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도시다. 시의원들이 광역과 기초 업무를 함께 맡는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도 인상 근거로 제시됐다. 대전과 충남에는 구·시·군의회가 따로 있어 광역의회 의정비만으로 지방의회 전체 비용을 비교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핵심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인상률이 8.9%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 업무량과 책임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존 의정활동이 시민 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를 수당 인상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의안 발의 건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발의한 조례가 실제 시행됐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예산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는지까지 살펴야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연간 추가 지급액 7,140만 원이 세종시 재정난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논의가 던지는 질문은 금액의 크기보다 재정 배분의 기준에 가깝다. 시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기준이 의원 보수 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공청회에서는 동결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안, 8.9% 인상안의 근거와 비용을 나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와 의회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다른 지역과의 보수 격차뿐 아니라, 세종의 재정 여건에서 이번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