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교육청이 위축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활성화를 명분으로 별도의 직속기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조직 비대화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법적·행정적 부담 완화라는 당초 목적보다 새로운 조직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취임 초기인 이병도 교육감의 행정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은 28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숙박 시설 조성, 직속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전요원 인력풀 및 원클릭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뼈대로 한 추진 계획을 내놨다.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위축된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지원 대책이 단일 학교 지원을 넘어 향후 (가칭)'현장체험학습교육원'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여러 직속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원을 만들 경우 기관장과 행정·시설 인력 등 추가적인 인건비와 유지비 발생이 불가피하다. 기존 기관과 수행 업무가 겹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업 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폐교를 숙박 시설로 리모델링하려면 소방, 위생, 야간 관리 등 막대한 초기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지만, 연간 예상 이용 학생 수나 경제성 분석 등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제시한 약 200명 규모의 퇴직 교직원 안전요원 인력풀 역시 현장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겪는 법적 부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이지, 건물과 조직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병도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되는 이번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은 조직과 시설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교사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예산 공개와 철저한 성과 지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교육감이 취임 초기에 불거진 이번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