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앞으로 4년간 교육재정을 맡길 교육금고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겠다고 공고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경쟁을 내걸었지만 실제 경쟁이 성립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금고 지정 공고를 내고, 2027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할 단일금고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서와 제안서 접수도 오는 16~17일 진행된다. 따라서 농협은행의 단독 응찰이나 재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2022년에도 1차 공고와 재공고에 농협은행만 참여해 다시 금고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경쟁 부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자격 문구도 논란거리다. 공고는 세종시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신청 대상으로 규정했다. 문구 그대로라면 본점과 지점을 모두 세종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 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은 세종에 지점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청의 의도가 ‘본점 또는 지점’이었다면 참가 자격을 좌우할 수 있는 표현 오류다. 교육청이 공식 해석을 밝히고 필요하면 정정공고와 접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 제공과 비용 부담도 신규 금융기관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평가기준과 예산·결산 자료는 교육청을 방문해 열람하도록 했고, 설명회 자료도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다. 전산프로그램과 교육전자금융시스템 구축·운영비 등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관련 시스템과 거래망을 갖춘 기존 금고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교육청은 단일금고 운영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 중심의 회계 구조와 보유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복수금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 담당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중심”이라며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보유 기금을 사용하면 별도 금고로 나눠 운용할 실익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심사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체 100점 가운데 79점이 정량평가이고 정성평가는 21점이라고 밝혔다. 담당 과장은 “18개 세부항목 중 15개가 정량평가여서 일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사업비도 장학회로 전출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복지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기관별 총점과 평가항목별 득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교육부 예규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는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점까지 비공개한다면 예규와 배치될 수 있다.

일반경쟁의 핵심은 공고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에서 참여해 평가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청은 제안서 접수 전 신청 자격 문구를 바로잡고 평가자료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심사 후에는 참가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 선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에 농협은행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사전 내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2년에 이어 또다시 단독 응찰이 이뤄진다면 교육청은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세종CEO언론협회 공동 취재 및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