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법무부·성평등부 세종행…‘행정수도 완성’ 속도 낸다

정부, 2027년 상반기부터 2차 이전 본격화…공공기관 350곳도 연내 계획 발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기로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우선 이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보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별도 공간이 필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은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공무원의 주거, 교육 등 생활 환경 점검과 행정 공백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에 대한 지방 이전 작업도 함께 속도를 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내놓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움직임도 가빨라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지도부에 주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기국회 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전 부처의 이전이 일괄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청사 신축과 이주 인프라 확충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법무부세종이전 #성평등가족부 #행안부 #공공기관이전 #행복도시법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