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안한 ‘행정수도세종완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법적 기반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시장은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과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김태선, 박성준, 염태영,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1,000여 명이 참가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전하며 당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요구가 크다”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시장은 민주당 내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현황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사무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범국민결의대회에서 나온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구상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세종이 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법 통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진정한 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시당 측에서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시당위원장, 안신일 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예결위원장, 김유선 사무처장, 김효숙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후 전국 첫 개최 사례다.
조상호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11건의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거래세 중심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 재정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 재정문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AI 정부·거브테크 연계 창업도시 지정 등을 건의했다.
국비사업 중에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현재 입자방사선 암치료센터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국정 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첫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 것은 세종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에 국토위 위원 의견을 묻는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은 “AI 정부 포함 세종시 산업 육성과 교육, 의료 문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과 행정 제도가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건의된 과제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익숙한 사안이며,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의 진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