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고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세제 정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도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대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현재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7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정책과 연결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 문제가 충청권의 지역 현안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구체적인 건립 일정, 이전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관련 법률과 예산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향후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얼마나 빠르게 제시하느냐가 정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