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환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올여름 풍수해 대비를 위해 도내 32개 지하차도에 '5cm 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인명피해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홍종환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권한대행은 올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인명 피해 제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충남도는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활동에 3566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신설된 재난상황관리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 발령 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위임해 위험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즉각적인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 38개소 중 32개소에 설치되는 자동 차단 시설이다. 과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급격한 하천 범람 사고를 겪으며 기존 침수심 15cm 통제 기준으로는 대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충남도는 침수심 5cm 이하일 때 즉각 진입을 차단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성인의 발목도 채 잠기지 않는 얕은 수심으로 조금의 위험 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홍 권한대행의 단호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해진 규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5cm라는 기준은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낙엽이 배수구를 잠시 막거나 대형 차량이 지나가며 일으키는 물보라만으로도 센서가 과민 반응할 수 있는 수치다.

만약 국지성 소나기에 잦은 오작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도로가 차단된다면 출퇴근 시간대 도심 교통은 순식간에 마비된다. 이는 지자체를 향한 민원 폭주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차단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결국 기계적인 5cm 차단 기준이 본래의 취지대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실의 정확한 판단력이 필수적이다. 현장 담당자가 침수 속도와 오작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력의 실시간 모니터링 한계를 극복할 촘촘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홍 권한대행은 "재난안전 전문가이자 충남 재난 대응 책임자로서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을 직접 주재해 상황 대응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미비점을 즉각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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