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의무관리대상인 전국의 아파트(공동주택)와 임대주택 1,109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한 군데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서 해킹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관리비 대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시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민주당, 대전 동구)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공개단지 대상(약 1,109만 7,300가구)의 72.5%(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곳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총 24조원* 규모에 달한다. 증가하는 시장규모에 따라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깜깜이 관리비’를 위해 관리비 공개대상을 ‘50가구 이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주택시장을 총괄·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시장 구조 및 실태’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현행 독과점 구조가 제대로된 관리 없이 유지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이 일어나는 경우다. 사실상 독점 구조다보니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서버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장철민 의원은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에 전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