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서울 임대차시장이 전세 품귀 현상과 정부의 갭투자 규제 강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전세와 월세 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구축 아파트 전세는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 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최근 100을 넘어서면서, 세입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셋값은 지난 19개월간 연속 상승해 왔고, 특히 신축과 역세권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반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 마련을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분양 시기에 관계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세입자들이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대폭 낮추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여전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공급 부족과 금융 규제의 이중 작용은 전세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집주인들의 자금 운용 난항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신축 입주 단지에서는 전세 대출 규제로 입주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차단과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의 왜곡과 월세 전환 가속으로 이어지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염려되고 있다. 한편, 월세 비중도 빠르게 상승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64%에 육박하는 등 전세 시장의 위축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세 공급 부족과 금융 규제, 그리고 월세 시장 확대라는 복합적인 현상이 서울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조합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구축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 현상과 신축 아파트 전세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 입주 지연 문제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