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김기흥 의원,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 등록 2025.06.04 19:50:01
크게보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옥 lovenanumok@naver.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